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신청기반 복지서비스 28개가 개선됩니다.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되고,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등은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줍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데이터와 인적자원 등을 활용해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위기를 포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정부는 학교 재학 여부 등에 따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이 따로따로 수집하던 통계를 통합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이르면 내년 신설합니다. 재난과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재난안전실태통계’도 신설하고, 취약계층의 소득과 주거, 건강 등을 살피는 ‘취약계층 생활 실태조사(가칭)’도 실시해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신청기반 복지서비스 28개는 대상자들이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거나 신청 방법을 다양화하고 서류는 간소화합니다.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자녀장려금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되도록 지난 3월 제도가 개선됐고, 북한 이탈 주민 장애가산금은 정부가 대상자를 파악·발굴해 신청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별도 안내가 없었던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해당 보험 가입 사실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활동서비스 등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평생교육 바우처 등은 정보연계를 통해 서류를 간소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청기반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를 계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범정부 취약계층 사업 불균형 해소방안(가칭)’을 마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부처별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7년 1970개소로 늘리고, 현재 중위소득의 30%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사회부처 간 정책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