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임금, 사회보장급여
2025 최저시급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2024년] 시급 9,860원 / 월급 2,060,740원
[2025년] 시급 10,030원 / 월급 2,096,270원
* 시급은 170원 인상, 월급은 35,530원 인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6.42%) 인상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4] 5,729,913원
[2025] 6,09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기준임대료가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
주택 수선 비용 133만 원~360만 원(29%) 인상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교육활동지원비 약 5% 수준 인상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 지원
최저임금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24.8.5.)’ 을 기반으로, 기준 중위소득 및 사회보장급여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 역대 최대 인상 보도자료(’24.7.25.)’ 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