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최장 6개월간 소집·훈련을 받으면 최대 2700만 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비상근 예비군 모집을 시작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은 지난 28일부터 내달 24일까지 '2024년 비상근 예비군 장·단기 정시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비상근 예비군'이란 유사시 주요 직책을 수행할 예비군 장교와 준사관·부사관·병을 평시에 모집해 기존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군부대에서 소집·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12월 공포한 개정 '예비군법' '병역법에 따라 2014년부터 운영해 온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비상근 예비군'으로 바꾸면서 그 대상 또한 기존 예비역 간부에서 병까지 확대했다.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군 병력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숙련된 군 출신 인원을 예비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비상근 예비군은 소집훈련 기간에 따라 '단기'(연간 15일)와 '장기'(연간 180일 이내) 등 2개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장기는 다시 60·80·100일 중 복무일수를 선택하는 '유형1'과 120·150·180일 중 복무하는 '유형 2'로 나뉜다.
이번 비상근 예비군 모집 대상은 내년에 훈련(복무)이 가능한 인원 중 현역 복무 때 모집 소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비상근 예비군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또 내년 기준 계급별 연령 정년을 넘지 않는 사람만 선발한다.
비상근 예비군 선발심의위원회에선 지원자의 계급, 병과(특기), 군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며, 필요시엔 지원자의 희망 직책이 아닌 다른 직책으로도 선발할 계획이다.
소집 훈련에 참가한 비상근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단기는 평일 10만원·휴일 15만 원, 장기는 하루 15만 원이다. 장기의 경우 연간 훈련일 수 180일을 모두 채울 경우 2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1~6년 차 예비역 간부와 1~4년 차 예비역 병사는 동원훈련 참가시 해당연도 동원훈련 보상비 기준액(올해 기준 8만 2000원)을 받게 된다.
비상근 예비군이 되면 연중 군 마트(PX)와 소속부대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고, 소집기간 중엔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비상근 예비군이 예비역 간부 진급을 희망할 땐 가점이 부여되고, 1년 단위 훈련 결과를 반영해 비상근 예비군 재복무자 선발 때 우대한다.
이번 모집에서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육군 약 4000여 명, 해군 56명, 공군 95명, 해병대 124명, 국군수송사령부 62명 등 총 43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육군 제60·72·73 보병사단과 육군군수사령부 제2 육로운영단,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수도군수지원단 등 부대에서 총 100여 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작년에 50명을 선발해 60사단에서 시험 운용했다. 올해는 운용 부대를 확대해 60·72사단과 군수사령부 3 보급단에서 장교 23명, 부사관 52명, 병 2명 등 총 77명을 선발했다. 내년엔 선발 부대와 인원 모두 늘어날 것이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 도입 이후 동원사단 예하 여단급 부대의 경우 전투준비 투입 시간이 약 29% 감소하고, 부대관리 능력은 7~17% 향상됐다.
비상근 예비군 모집엔 현재 직장이 있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소집·훈련기간이 최대 6개월에 이르기 때문에 전일제 근로자보다는 시간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더 적합하다.
앞으로 비상근 예비군 규모를 2025년까지 5000여 명 규모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비상근 예비군 모집·선발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www.mnd.go.kr)나 예비군(www.yebigun1.mil.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각 군 정시모집 및 선발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10월 31일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