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지난해 국회 통과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

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1.25~2.14),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
2.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