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위 일본보다 낮은 22위에 충격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조사 때보다 2단계 상승했다.
다만, 대만(10위), 일본(16위)보다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아시아에서 가장 순위가 높았으며 유일하게 톱 10에 들었다.
EIU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23)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9점을 기록, 4년째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 들었다. 항목별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 기능 8.57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6.25점 ▲시민 자유 8.82점을 얻었다. 나머지 항목은 전년과 같았지만 시민 자유 항목이 0.29점 올랐다.
중국(2.12점)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공동 148위를 기록했고, 북한(1.08점)은 끝에서 3번째인 165위로 작년과 같은 순위였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2021년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폭정이 계속되는 미얀마(0.85점), 이슬람 무장정파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가니스탄(0.26) 등 2개국 뿐이었다.
최상위권은 북유럽 국가들이 휩쓸었다. 노르웨이(9.81점)가 2008년 이후 1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45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30점), 덴마크(9.28점), 아일랜드(9.19점), 스위스(9.14점), 네덜란드(9.00점) 등 순이었다.
미국은 7.85점으로 전년 대비 한 계단 올라 2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3점이다. 이는 2006년 지수 작성 개시 이래 역대 최저치다.
EIU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비율은 거의 절반(45.4%)에 가까우며 39.4%는 권위주의 통치하에 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7.8%만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보다 8.9%보다 줄어든 규모"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