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 경제시스템의 독립적·정상적 관리가 중요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여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매일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금융·경제 상황을
점검해 왔음
크게 확대되었던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정부‧한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국회 탄핵안 가결로 정치 프로세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
* 헌법재판소 심판결과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 빠르면 2~3개월, 늦어도 6개월 이내 헌재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탄핵절차 진행여부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해소
채권금리는 비상계엄 직후 소폭 상승했다가 시장안정화 조치, 국내 경기둔화 우려, 미연준의 12월 금리인하 가능성 등에 따라 좁은 범위에서 등락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제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 영향을 관리할 필요가 증대
일별 뉴스심리지수(NSI)가 100 내외에서 등락하다 12월 들어 83.2로 크게 하락하며 22.12월(82.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기록
카드 사용액은 11월 회복 흐름을 보인 후 12월 들어서는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
통관수출 12월초1~10일 평균 기준은 전월과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
향후 정치상황의 전개과정에서 갈등기간이 길어질 경우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거나 경제심리 위축이 소비둔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시의 금융·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금번 사태를 이와 비교해 봄으로써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점검
한국은행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①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되어 관리되면서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음
* 04.3.12일 탄핵안 가결 후 5.14일 헌재 기각(63일), 16.12.9일 탄핵안 가결 후 17.3.10일 헌재 인용(91일)
주가는 투자심리 악화로 하락하였다가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단기간내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국고채금리(3년물)는 대체로 좁은 범위에서 등락
환율은 국회 탄핵안 가결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글로벌 달러화 흐름 등에 영향받으며 움직이는 모습 실물경제의 경우 과거 탄핵 사태는 소비심리를 다소 위축시켰지만 전체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
② 이번에도 여야정 합의하에 주요 금융‧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제 시스템은 독립적·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 사례를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3~6개월 정도 지속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만큼,주요 금융·경제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됨으로써 경제시스템이 정치상황과 분리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과거 탄핵 국면시 경제정책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되어 집행되고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가 유지되면서 그 영향을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었음
* 2004년: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이 87.5조원(연간계획의 55.0%)으로 당초 목표 87.2조원을 초과
2016년: 정치갈등 중에도 여야 합의로 차기 예산안을 통과(16.12월), 중장기 투자활성화 대책 및 내수활성화 방안 마련(17.2월) 등
지금의 경제 환경이 과거 탄핵 때와 다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로 급등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도 증가세가 뚜렷이 둔화하고 있다. 올 7월 13.5%였던 수출 증가율은 지난달 1.4%로 급감했다. 내수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지수는 9월과 10일 2개월 연속 마이너스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고용지표는 내수와 직결된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지표가 경기 후행지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수 부진이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내수 부양을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년 초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금리 인하가 143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이번 사태의 경우 경기 여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이 정치상황과 분리되어 추진되고 경제시스템이 여야정 합의로 운영된다는 신뢰가 유지될 경우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
③ 향후 정치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기간이 과거 사례보다 길어질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