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 초급간부 기본급 6.6% 올려... 하사 기준 월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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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을 지향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올해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6%로 공무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2025년에는 추가로 올려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상대적 박탈감이 컸던 당직근무비는 소방, 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특히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로 인한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를 확대한다. 기존 경기도 한민고에 더해 2026년부터 경북 영천고가 추가로 운영된다. 강원도 화천고와 경기도 포승고(가칭)도 조건부로 선정됐다.
앞서 군 당국은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초급간부의 경우 2027년까지 세전 연봉을 중견기업 회사원과 비슷한 5000만원 선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기본급보다 당직비 및 각종 수당이 더 큰 군 간부의 급여 구조 특성상 이 같은 금액은 시간외근무를 200시간가량 했을 때나 만져볼 수 있다.
봉급 구조를 왜곡시켜 초급간부 구인난을 일으킨건 정치권이다.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20대 남성들과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병사 봉급 인상 공약을 꺼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병사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병장 봉급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에 21만6000원으로 인상됐고 이듬해인 2018년에는 40만5700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어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67만6100원까지 올랐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병사 봉급 200만원' 카드를 던졌다.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 모두 무리수를 둔 셈이다. 결국 윤 대통령 재임 시기 병장 봉급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액을 포함해 2023년 125만원, 2024년 155만원에 이어 내년에는 205만원까지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