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가입자나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나 확정기여(DC) 형 제도의 디폴트 옵션 지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이를 독려하기 위한 퇴직연금 금융회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이 와중에 디폴트 옵션이 시행되면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디폴트 옵션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간 디폴트 옵션상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심사와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DC형의 경우 기업이 이를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해 변경한 다음 가입자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RP는 가입자가 금융회사의 디폴트 옵션 가운데 하나를 지정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정기예금과 같이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만기 이후에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같은 상품이나 금리가 더 높은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됐습니다. 이는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서 ‘대기성 자금’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12일 이후부터는 이러한 자동 재예치가 중단됩니다.
즉 금융상품의 만기가 지났는데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 옵션을 미리 지정한 가입자는 6주 이후 디폴트 옵션상품으로 가입되고, 그렇지 않은 가입자는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됩니다. 자신의 퇴직연금이 대기성 자금이 되지 않길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디폴트 옵션을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은 가입자나 금융회사가 운용 목표에 맞는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자산 운용의 어려움이나 무관심 등으로 방치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소극적인 가입자에게 맞는 기본적인 운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의 목표수익률은 정기예금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입자 개개인에게 맞는 적극적인 운용보다는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방치된 자금으로 인해 저조했던 제도 전체의 운용 성과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대형 사들은 각종 예·적금 및 펀드 상품을 다양하게 조합해 만든 포트폴리오 개념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각사별로 7∼10개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예·적금 위주의 초 저 위험 상품군에 유입된 자금이 상당 부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으로 약 25만 명이 총 135개의 디폴트옵션 상품에 가입해 이를 통해 3000억 원의 퇴직연금이 적립됐는데, 이중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이 포함된 저위험∼고위험으로 유입된 자금은 500억 원에 그쳤습니다. 금액 대부분인 나머지 2500억 원은 초 저 위험 상품군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디폴트옵션이 제대로 정착한다면 국내 증시로의 자금 추가 유입도 기대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퇴직연금 시장 성장세와 확정기여형(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 증가세 등을 고려하면 내년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TDF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통해 최대 25조 원가량의 신규 자금이 국내 증시로 들어올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