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정부안 편성과 관련해 주요 민생 사업에 예산 확대를 추진하겠다.
특히 민생 사업 중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과 관련해선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즉 케이패스가 내년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케이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 금액으로는 연간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하는 제도다.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환급 혜택은 더욱 늘어나며, 청년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연간 57만 6000원 환급이 이뤄진다.
또한, 케이패스를 도입할 경우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탈 필요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가입자도 이용 횟수에 따라 교통비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군의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
제도적 측면에서 군인이라는 직업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 장기 선발률을 80%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 아울러 부사관에 대해서도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지원도 늘려, 소위 계급 기준 연간 총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 대비 연간 약 400만원을 더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현재 3년 이하 초급간부에 지급되지 않았던 주택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급 간부 숙소 개선을 통해 2026년까지 1인 1실 배정을 완료하겠다..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
▲돌봄 코디네이터 1만 명 예산 반영 ▲연간 200만 원 자기 돌봄비 예산 추진 ▲월 70만 원 바우처 지원·가족 돌봄 청년 지원기관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