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각 지역별 빈 일자리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해 지원방안을 직접 설계하면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는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비자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빈 일자리 감소세(2022년 8월 22만 4000개→2023년 8월 22만 1000개)에도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각 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프로젝트는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와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 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
지자체별로 빈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2~3개 선정했다.
△부산 - 숙박음식업, 뿌리산업, 조선업 △대구 -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부품업 △인천 - 뿌리산업, 운수업 △광주 - 뿌리산업, 자동차부품업 △대전 - 의료정밀과학, 반도체부품업 △울산 - 조선업, 뿌리산업 등이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전국에서 빈 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청북도(1.7%, 8월 기준)는 식료품 제조업과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을 빈일자리 업종으로 선정하고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예컨대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지역 내 관련 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돼있지만 이들 지역은 인구유출과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 미취업자를 구인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월 30만원(최대 24개월) 수준인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수준을 월 80만 원(최대 12개월)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한다. 정부 지원사업에 빈 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과 지역 외국인력 활용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빈 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지역 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를 선정한다. 이들 기업에는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개 신설해(2023년 60개→2024년 80개)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비자' 쿼터 확대도 검토한다.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해외 유학생이 국내 대학 졸업 후 빈 일자리 핵심업종 채용을 조건으로 현장교육 이수 시 체류자격 변경(E-7)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지역 수요를 반영해 단순외국인력(E-9), 계절근로자(E-8) 등 내년도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인력 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순외국인력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시 공공기숙사 적극 도입 지자체 사업장에 선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방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외국인력의 원활한 조기 적응을 위해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등 산업현 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대상을 6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