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5세 이상 건보 적용 임플란트 보철 확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의결 치아 우식검사 급여 대상 연령도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까지 확대되어 어르신들의 치과임플란트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아 우식 검사(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검사)가 15세 이하로 확대되어 소아·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령 확대(5세~12세 → 15세 이하), 실시 간격 단축(구강당 1회/6개월 → 1회/3개월)

 

이번 건정심에서는 이달 시행기간이 도래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13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연장여부도 검토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과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12개 시범사업은 3년 간 연장 운영하며,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결과를 살펴본 뒤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