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대상은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기재부 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아직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 예산을 활용해 연내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다만 보조금 대상 기준을 낮추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올해 전기차 가격이 8500만 원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8500만 원 미만 전기승용차 중에서도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을 100% 받고, 나머지 가격대는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이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보면 서울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총 1만3688대(민간 공고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출고된 차가 5258대로 38%에 그친다. 인천은 보조금 지급을 계획한 대수(8054대)의 31%(2524대), 대전은 21%(6068대 계획·1269대 출고)만 출고됐다.
연말이면 보조금이 떨어져 받기 어려운 통상의 상황과 다른 모습이다.
적정 보조금 증액 폭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구매를 촉진할 수준이면서 이미 보조금을 받은 사람도 수용할 수준의 금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늘려도 이미 받은 사람에게 소급해 추가 지급하진 않는다는 게 당국의 방침인데, 이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680만원, 소형 580만 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다른데 경남의 경우 600만~1150만 원이고, 서울은 180만 원이다. 당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하면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하하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한편,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