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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공공요금 오른다

by 마이네임피터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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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의 대중교통 요금이 오릅니다.

서울시도 8년 1개월 만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인상했습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월 7일 첫차부터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오릅니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이보다 앞서 8월 12일 8월 12일 첫차부터 300원 인상되고, 심야노선 등 심야에도 운행되는 버스는 8월 12일 오전 3시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카드 기준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은 300원 올라 1200원에서 1500원이 됩니다.

이밖에 버스 요금 인상 폭은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버스 700원(2300원→3000원) △심야버스 350원(2150원→2500원) △마을버스 300원(900원→1200원)입니다.

 

시는 대중교통 적자 완화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건비·물가 상승에도 수년간 동결된 요금 체계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2022년 기준 17조 6808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적자만 1조 2000억 원으로,  버스업계 역시 심각한 적자 구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승객 1명을 수송할 때마다 발생하는 운송 적자는 계속 증가해 2021년 기준 지하철의 경우 1인당 755원, 시내버스는 1인당 658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인상 계획을 세웠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인상 폭도 조정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기본요금의 경우 무임수송 손실 등을 해소하기 위해 3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단 이번에 150원만 인상하고 1년 뒤 나머지 150원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통합환승·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요금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청소년·어린이는 변경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키로 했습니다.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해 인상폭을 최소화합니다.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과 어린이 할인 비율은 계속 유지됩니다.

 


서울시와 사정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 역시 물가 상승 우려에도 요금 인상이란 고육책을 꺼냈습니다.
인천시는 올 10월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합니다.

지하철 1·2호선 기본요금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릅니다.
인천시 역시 애초 지하철 요금을 300원 올리려다가 시민 부담을 고려해 150원 인상으로 조정했습니다.


부산시는 지하철 요금을 1300원에서 1600~170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전은 지하철 요금을, 대구는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 인상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무임승차 인구가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가 심화하는 상황인 만큼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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