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교통법규 위반 상황을 신고할 때 ‘안전신문고’와 ‘스마트 국민제보’ 앱(APP) 사용된다. 그런데 이것들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사실 이 둘은 운영 주체가 다르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 관할이다.
그동안 신고 자체가 번거롭거나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해당 어플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신고 창구를 통합해달라는 요청이 그동안 적잖게 접수가 되었다고 한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하루 평균 2,800건 이상이다. 이 많은 접수량은 이후 경찰청 민원실·교통안전과와 같은 담당 부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까지 수동으로 분류·이송하는데 3~4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확 줄여버린 신고 이송 단계
일선 경찰 분류·이송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행정처분 기간이 단축되어 더 빠른 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 <기존 단계>
: 신고(행안부) ―자동→ 경찰청 민원실·소관 부서―수동→ 시도경찰청―수동→ 경찰서
▶ <개선 후 단계>
: 신고(행안부) ―자동→ 경찰
안전신문고 앱의 신고 메뉴도 수정
신고 이송 간소화외에도 기존 안전신문고 앱의 신고 메뉴도 수정에 나섰다. ‘안전’에 포함되어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능을 ‘자동차· 교통위반’으로 확대하여 소관 경찰서, 지자체 등 처리 기관으로 정확하게 자동 이송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지난 4월 12일부터 우선 시행 중에 있다.
개편 이전 최근 2년간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1백 40만 건 (불법 주정차 신고 제외)이었다. 이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90만 건(64%),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50만 건(36%)으로 혼재되어 있었다.
개선이 되더라도 신고 앱(APP)이 그대로라면 국민들의 혼란은 여전할 수 밖에 없다. 우선 신고기능 통합은 올해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스마트국민제보는 운영이 중단된다.
통합 이후엔 매년 9백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안정적인 신고·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증설 보강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