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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매년 금융회사를 대상 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평가하여 결과를 공표
* 계량․비계량부문 8개 항목을 평가하여 5단계(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로 등급부여
실태평가 2주기(‘24 ~ ’26년) 평가대상 74개사 중 ‘24년에 26개사에 대해 평가실시
- 은행(6), 생보(5), 손보(4), 증권(3), 카드(2), 캐피탈(3), 저축은행(3)
‘24년부터는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기본적인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더해 내부통제체계의 실질적 작동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 금소법 시행(’21.3월) 직후인 1주기(’21~‘23년)에는 기본적인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중점 평가
양호 3개사, 보통 14개사, 미흡 7개사, 취약 2개사
삼성화재, KB손보, 현대캐피탈 3개사는 상품개발시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 하고 민원 모니터링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상대적으로 평가결과가 양호
기관제재 또는 불완전판매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9개사는 1단계 하향 조정되어 ’미흡‘ 이하로 평가 (보통 → 미흡 <7개사>, 미흡 → 취약 <2개사>)
계량부문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 다만, 비계량부문의 경우 소비자보호 관련 기본적인 내부통제체계는 갖추고 있으나,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부분적으로 내부통제체계 작동이 미흡한 사례가 있었으며, 성과보상체계 운영, 내부통제 자체점검, 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인력 운영 등은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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