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 현재 최고 7000원 내고 육지 왕래해야
정부, 육상대중교통 수준으로 지원 확대 추진
최저 1250원으로 낮아질 듯… 교통복지 강화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비싼 여객선 운임 지원 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지금보다 여객선 운임이 절반 정도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섬주민들에게 육지를 왔다갔다하는 일은 큰 부담이다. 버스 등 육상 대중교통에 비해 해상 교통수단인 여객선 요금이 두 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운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많게는 7000원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현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섬 지역으로 돼 있는 주민은 최고 7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
섬 주민 본인 부담금은 여객선 정규운임 8340원 미만 구간에서는 정상 요금의 50%(최저 2500원), 8340원~3만 원 구간은 5000원, 3만~5만 원 구간은 6000원, 5만 원 초과일 땐 7000원이다.
이처럼 여객선 운임이 비싸 섬 주민들이 자유롭게 육지를 왕래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전남과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재원을 이용해 ‘1000원대 여객선’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섬주민들이 적지 않은 돈을 주고 해상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도서지역 주민들이 이처럼 현행보다 절반 수준의 운임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임지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규운임이 8340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최저 1250원으로 운임이 대폭 낮아진다. 또 △8340원~3만원 이하 구간은 2500원 △3만~5만 원 이하 구간은 3000원 △5만 원 초과 구간에서는 3500원만 내면 된다.
섬 주민의 연안여객선 부담액을 지금보다 50% 확대해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약 4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섬 지역 등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도서 산간지역에 대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예산 65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시적으로 추가 배송요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