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1인자영업자‧프리랜서등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요건규제개편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A씨(남)는 지난달 아내가 출산을 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대상이 되지 않아할수없었다. A씨가운영하는사업장이서울이아닌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도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자격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 다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25년20일)를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배우자의 임신‧출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 이다.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 소를 보전해주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시는 지난 3월 11일 신청 개시 이후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신청이 되지 않은 사례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있는 지, 제도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지원기준 완화사항은 크게 2가지로, ①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 폐지 ②1인 자영업자 사업장 소재지 서울 요건 폐지이다.
첫째,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와 출산 배우자, 출 생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신청일 기준) 지원 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출산한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민 요청에 따른 것으로, 실제 지원을 받는 대상자 와 출생자녀에게만 거주 요건을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가 포함돼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지원한다는 요건을 폐지,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한 가구의 돌봄과 육아가 이뤄지는 생활 기반인 ‘거 주지’를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신청기간도 연장했다. 2024. 4. 22. ~2024. 6. 30. 기간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 두 달여 간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총 1,732명 지원
한편,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22일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11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 집(umppa.seoul.go.kr)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그간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 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해 생계활동의 중단으로 이어 질 수있음에도현행임신·출산 지원제도가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 어있어 그간 소외되어왔다. 이러한 출산·양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나 홀로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 출 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면서,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어주 고 있다.
두 달여 동안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총 462명이 지원을 받았고, 함께 시행 중인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총 1,270명이 지원받았다.('25년5월말기준)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인 엄마를 지 원하는 것으로,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원)에 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고용보험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최저수준인 240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시가 170만 원을 추가 지급해 32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펴, 지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발굴해 불필요한 형식이나 기준을 과감하게 없애고, 실질적인 도 움이 될 수있도록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