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합니다
* (현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개편)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 (현행)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사후지급
(개편)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변경 없음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 등 일육아지원 제도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육아휴직]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됩니다.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그 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도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16558호) 개정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면서 부칙 제4조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는데, 이번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육아지원 3법｣ 개정내용 시행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일·육아지원제도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확대
‘25.1월부터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사용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24년) 월 80만원 → (‘25년) 월 120만원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월 20만원 지원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기타 “2025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예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①기업에게 채용장려금, ②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4.10.22. 공포)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체불로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임금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근로기준법」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2024년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폭염’을 근로자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하여,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을 보다 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문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 물류, 위생 등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신설하여 중장년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합니다.
자격취득 등으로 경력전환하고 경력쌓기를 통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사무직 등의 퇴직 중장년이 일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1~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참여자는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노무직 등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닌 전기기사, 공조 기능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서 현장의 경력 쌓기가 필요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기업은 프로그램 운영수당(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약지원형’을 신설하여 무상지원금 한도를 상향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는 등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 받은 사업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한도 10억)을 전액 지원받은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신규 채용 기준 금액을 기존 3천만원당 1명에서 4천만원당 1명으로 완화하여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계좌 한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본 계좌한도(300만원) + 취업 취약계층 추가지원(100만원 또는 200만원)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
사업주자격 정부인증제 도입
정부가 역량있는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공식 인정하는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자격
사업주는 정부로부터의 공식 인정을 통해 기업 내에서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사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매출상승, 안전사고 감소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격 훈련과정을 통해 직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 인정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자긍심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예산·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 “[고시]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설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했어도, 비용․시간적 제약으로 선진기술 습득 기회가 없었던 재직 청년들을 위해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를 실시합니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국내 기술연수를 지원합니다.
지역․산업의 빈일자리 수요를 반영하고 국내 우수 선도기술 등에 대한 기술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참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HRDK 소식·홍보 > 공지사항 >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모집공고
뿌리산업분야 교육센터 구축
뿌리산업분야 산업수요에 맞춰 적시적기 인력공급이 가능한 뿌리산업교육센터를 구축합니다.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 3개 캠퍼스(남인천, 순천, 포항캠퍼스)에 인근 산단과 연계한 훈련분야의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학과, 직종 구분없이 지역 뿌리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포괄하여 탄력적인 주문식 훈련과정을 ‘26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 (참고)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예정) > 과정안내(예정)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중소기업 등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ATS) 활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채용 관리 솔루션은 채용 관련 법 위반 여부 필터링, 채용공고문 제작 지원, 지원 서류 접수, 면접 일정 관리·안내 등 채용 절차 전반을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주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 주요기능: 채용홈페이지/채용공고문 제작 지원(채용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 필터링 등), 지원서 관리, 채용일정 관리· 안내(서류 접수 통지, 합격/불합격 통지, 불합격 사유 피드백) 등
채용 관리 솔루션을 도입·활용한 중소기업 등에는 ATS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합니다.
* 최근 12개월 이내
2025년 적용 최저임금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25년 5월부터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을 받은 경우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보전
(지원대상)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지원요건)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지원한도)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는 최대 500만 원, 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
* 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는 ’24년 이전 융자와 이차보전을 통합하여 2,000만 원 한도
(이차보전율)
대출금리의 3% 이내 지원
* 대출금리의 최저한도를 1.5%로 설정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은 ‘25년 1월 중 개정하여 발령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종류 신설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가 신설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신속히 지원하여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 (융자 조건) 연리 1.25%, 세대당 2,000만원 한도
(융자 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1,000만원 한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1,500만원 한도)
융자 종류를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요건을 확대하여 저출생시대에 유자녀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양육비‘를 신설하 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대상)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
(한도) 1,000만원(자녀 1인당 500만원)
☞ (참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생활안정자금 >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2025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매년 4월 28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일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 추모 주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25년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과 인정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25.1월)
’위험성평가 인정‘은 중소사업장의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해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활동 수준을 심사하여 인정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정기준)
위험성평가 인정기준은 기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되고, 위험요인 발굴‧개선 및 근로자 참여에 대한 배점이 강화됩니다.
*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50% → 60%, ▴구성원의 참여·이해 수준: 20% → 25%
(사후점검)
모든 인정사업장에 대해 인정기간 중 1회 이상 사후점검을 하여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확인합니다.
* 인정사업장의 20% 선정하여 점검 → 모든 인정사업장 점검
(개선확인)
인정사업장이 현장심사, 사후점검에서 개선이 지적된 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13년 이후 직접적 요율 인상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을 평균 19% 인상하였으며,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지원비율을 현행 40%에서 ’26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24년(40%) → ’25년(70%) → ‘26년(100%)
또한, 모든 연가 단가계약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역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및 빈일자리 업종 취업을 지원합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1개월 이상 직업훈련) 참여 후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을 유지하면 훈련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범 정부 일자리TF 지정 10대 업종
**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최대 6개월, 120만원),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원
☞ (참고) 고용행정통합포털(고용24)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폐업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추가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대1 상담을 통해 업종 전환 또는 유지 여부 등 적성 진단부터 희망분야 직업훈련 및 구인정보 제공까지 통합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민취업연계수당(월 20만원, 최대 6개월) 추가 지원
☞ (참고) 고용행정통합포털(고용24)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