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하자판정 비율(판정건수/신청건수) 78.9%로 ’20년 이후 지속 증가세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5년 상반기(4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 1차 공개(‘23.9월), 2차 공개(’24.3월), 3차 공개(’24.10월)
(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였으며, ’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 4,173건 → (’21) 4,732건 → (’22) 4,370건 → (‘23) 4,559건 → (‘24) 4,663건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년부터 ’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0,989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7%(7,411건)로 나타났다.
’24년 하자심사 건수는 총 1,774건으로 이 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되어 하자판정 비율은 78.9%로 나타났는데, 하자판정 비율은 ’20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 49.6% → (’21) 68.1% → (’22) 72.1% → (’23) 75% → (‘24) 78.9% → (‘25.2) 79.7%
이는 공동주택 하자의 대표적 사례를 담은 하자사례집 발간(’22년, ’24년), 하자 소송 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 등에 따라 입주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4.9.~’25.2.)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및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호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 (세부하자판정건수 / 하자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호수의 합) × 100
최근 5년(’20.3~’25.2)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20위권 내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규모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24.9~’25.2)간 상위 건설사는 ㈜한화(97건, 세부 하자수 기준),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순이다.
최근 5년(’20.3~’25.2)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에스건설㈜(1,458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에스엠상선㈜(322건) 순으로 지난 3차 발표(’24.10.)시 건설사 순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자료출처